朴 대통령 "개성공단 현금 6160억원 노동당 지도부로 전달"

"남북경협기금 보험 활용해 투자액 90%까지 신속하게 지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국회에서 행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다"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