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회… 고강도 대북제재 초점

"북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시기상조"… “대북 전략기조 압박쪽으로 수정할 것”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회는 북한에 대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고위급 전략 협의회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온 대북 투트랙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 협의회가 끝난 뒤 “대화와 압박을 대북정책의 두 축으로 해왔고, 앞으로 둘 다 유지해 가겠지만 기조를 압박 쪽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 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에 앞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다자 제재 조치를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이지 대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도입 문제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고, 다른 문제와 연계하거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서로 사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에 앞서 17일 PBS 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안보 차원의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행동을 바꾸며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구적인 방어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