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

국민대통합 부문 모두 미이행… 경제민주화 18개 중 6개 그쳐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41%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수준 평가를 발표하며 “전체 공약 674개 중 ‘완전이행’한 건은 273개에 불과해 과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완전이행은 공약이 애초 약속대로 이행된 경우를 뜻한다.

부분 이행되거나 애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시행된 경우인 ‘후퇴이행률’은 39%(260개), ‘미이행률’은 20%(134개)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가계부채 경감 등을 약속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특히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대통합’ 부문은 총 5개 공약 중 후퇴이행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미이행돼 완전이행률이 0%였다.

대선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부문 공약 18개의 완전이행률도 33%(6개)에 그쳤다. 후퇴이행률은 28%(5개), 미이행 39%(7개)였다. 대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약 등의 이행이 미흡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 평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