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비핵화 우선… 한·미 입장 불변”

“평화협정 논의 한국이 주체” 분명히

정부는 22일 평화협정과 관련한 북·미 간 비공개 협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종전 입장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정 논의 시 한국이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한·미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 북한 비핵화·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라는 한·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북한 김정은

그는 또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 및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응을 비롯해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도 평화협정 논의 주체임을 강조한 것도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한국소외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한·미·일의 선 비핵화 조치가 수용되지 않아 북핵 6자회담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부각이 북한의 핵실험 책임을 희석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 제재 압박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자꾸 그런 얘기(평화협정 논의)가 나오면, ‘버티면 괜찮은 오퍼(제의)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북한이 오산을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미는 최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커트리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라고 일축한 바 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