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많이 일자리를 늘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 법에 가로막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직접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는 이거죠"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격정에 목이 메인 듯 10초가량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1400여 일 전에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뭣 때문에 1400일이 넘는 동안에도 이 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를 않고 지금도 통과시킬 생각이 없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응?"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라고 거침없이 국회를 몰아세웠다.
또 "정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라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세계가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장년들 일자리도 늘릴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말하자면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 옷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지어놓고, 이것을 바꿔 입어야 한다고 하고,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도 약도 오랫동안 잘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환자가 들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다"라는 비유를 들어가며 노동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아니 한 명이라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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