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4년차] 교육개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공적 평가
누리과정·공교육 정상화는 ‘미완’

박근혜정부 4년차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핵심공약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일부 개혁과제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나 이념 간의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날 청년실업문제에 등에 대해 20분간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호응도가 높아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교육정상화와 학생들의 수험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국어·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 폐지 등 대입제도 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공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집필에 들어간 중·고 국정 역사교과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박근혜정부 말기 국정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화를 결정한 데다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집필’을 하고 있어 ‘5·16’이나 ‘10월 유신’ 등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회오리가 닥칠 수도 있다.

지방교육재정 부분 역시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등의 시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주체 등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