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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7억 먹튀' 피규어 쇼핑몰업자 구속 외

입력 : 2016-02-25 19:12:19 수정 : 2016-02-25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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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먹튀' 피규어 쇼핑몰업자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피규어(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를 싸게 판다고 속여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피규어 판매 웹 사이트 운영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웹 사이트를 통해 피규어를 시세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다고 유인한 뒤 물품을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1655명으로부터 17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 등을 제공한 김씨 아버지(74)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항공, 노조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준법투쟁’ 중인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은 “절차상 위법한 데다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장소 선점 ‘알박기 집회’땐 과태료

경찰청은 25일 다른 사람 등의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신고만 해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집회를 신고해 놓고 열지 않을 땐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내야 하고, 철회신고서 미제출과 집회 미개최로 후순위 집회 개최 기회를 빼앗을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인천 밀입국 중국인 부부 구속 기소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입국했다 붙잡힌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획 밀입국‘을 했다기보다 우발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 베트남인 C(2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씨와 C씨의 베트남인 매형(32)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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