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50년 만에 국세 수입 3000배 늘어

국세청이 처음 문을 연 1966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이 약 300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에 따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작년 208조2000억원에 이르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2974배나 증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201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세목 중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세로,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295억원으로 4131배 뛰었다.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2991배 늘어난 60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1591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은 대폭 늘었지만 세금을 거두는 데 쓰이는 비용은 줄었다.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 감소했다.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난 50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는 5500명에서 3.6배인 1만9998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2665명으로 일본(2265명), 호주(1323명), 프랑스(979명) 등 OECD 주요 회원국가보다 많다.

2005년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은 18조6000억원(4억5000만건)이 발급됐는데 작년에는 96조6000억원(50억4000만건)으로 증가했다. 저소득자를 위해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도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억원으로 늘었다. 지급가구는 59만1000가구에서 123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