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패하면 '헬' 더 자주 등장"…재계까지 함께 野 압박

民·黨·政 간담회, 서비스법·노동법 조속입법 한목소리 촉구
이채익 "재계, 개혁입법 방해 野의원 낙천·낙선운동해야"…논란일듯

"요즘 '헬조선'이라고들 하는데 개혁이 실패하면 헬(hell·지옥)이란 말이 더 자주 등장할 겁니다."

재계가 9일 정치권을 향해 던진 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11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임원들을 초청,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民·黨·政)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재계로부터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입을 빌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역설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입법 전쟁을 시작한 지 1천500일이 지났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며 "경제활성화법이 오히려 경제죽이기법이 돼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김종인 대표가 취임해 경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말했지만, 사실 그전에 합의된 법안만 처리했지 경제 관련 법안을 (새로운 합의로) 처리한 것이 없다"며 "민생법안을 처리치 않고 총선에 임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벽을 보고 호소하는 거 같아 이제는 깊은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무엇보다 부모세대가 제때 할 일을 못해 아들딸들의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해 고개 들기가 미안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각종 경제단체 임원들과 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민과 기업 등 경제계가 느끼는 위기감과 경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온도 차가 크다"면서 "특히 야당은 최근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과거처럼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보통 일자리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이라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이 야당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야당의 잘못을) 직시하지는 않는다"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을 거명해 낙선·낙천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조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복지)·강석훈(기재)·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자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