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법 시행됐는데도 이력서엔 왜?

채용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여전

지난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채용시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지만,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령 시행 이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라고 답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49.9%) △대기업(34.1%) △공기업(23.4%) 순이었다. 요구한 방식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란 있음’이 81.7%(복수응답)였다.

이밖에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 등이 있었다.

이 때 별도의 동의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66.5%가 ‘없었다’라고 응답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받은 후, 72.4%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96.6%)이 요구하는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65.9%·복수응답)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45.8%)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39.1%)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26.8%)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8.4%는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77.3%·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재산 보유 정도(77.1%) △가족 직업(75.8%) △거주 형태(58.7%) △본적(58%) △가족 관계(53.8%) △신체 사항(48.2%) 등이 있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업무 능력과 무관해서(81.2%·복수응답) △개인적인 정보라서(57.2%) △채용 과정에 편견을 줄 수 있어서(49.9%) △개인의 인성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해서(43.3%) 등을 선택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