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69%→77%로… 위안부 기술도 개악

왜곡 내용 살펴보니

일본 정부가 18일 검정 통과시킨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한국의 불법점거’ 표현이 대폭 늘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은 개악됐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군’의 관여를 배제하거나 ‘위안부’ 기술 자체를 삭제하는 등 자신들의 반인륜적인 치부를 지우려는 교활함을 보였다.

18일 교육부가 일본 검정 통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이날 검정이 통과된 교과서는 35개로, 이 중 27개 교과서가 독도 기술을 포함했다.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는 기존 고등학교 60종 교과서 중 37개로 61% 수준이었지만 77%로 16%포인트나 늘어난 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대로 이날 검정 통과 교과서들이 직전 검정을 받았던 2012년(39종 중 27종이 독도 왜곡) 69.2%와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독도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제국서원과 지리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사례로 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거를 대폭 늘려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과서에 실린 근거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 및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 일본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은 내용들이다. 제국서원 교과서는 기존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올해 검정통과본에서는 왜곡 분량이 4배 이상 늘었다. ‘다케시마는 1905년 메이지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일본 고유영토로 편입’,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제소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러’ 등으로 기술했다.

일본은 1877년 메이지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 지령으로 ‘울릉도 외 일도’, 즉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명령을 당시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시달했고,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관할영역에서 배제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교과서는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세계사 교과서에는 독도를 기술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도 보였다. 한철호 동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해설서(집필기준)에는 세계사 과목에서도 독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오늘 검정을 통과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독도문제를 쓰지 않았다”며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 실효지배의 센카쿠는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위해 일본 짓쿄 출판이 제출한 고교 교과서.(위쪽 사진) 검정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빨간색 박스)이 삭제됐다. 시미즈 서원의 일본사 교과서도 검정 과정에서 “식민지나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에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아래쪽 사진 빨간색 박스)는 대목이 삭제됐다.
도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기술과 관련, 청수서원이 출판한 교과서는 군에 의한 강제연행 서술을 삭제한 채로 검정이 통과됐다. 이 교과서는 기존에 ‘일본군에 연행돼 군 위안부로 된 사람도 있었다’며 ‘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써왔으나 이번 검정본은 ‘군’을 삭제했다.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고 오히려 의미를 축소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교과서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강제성에 대한 언급 없이 ‘여성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다’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고노담화를 통해 군 개입을 인정한 내용 등을 담아 서술을 개선한 교과서는 실교출판이 내놓은 단 1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내용 분석을 추가로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상세한 시정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일본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오는 7월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독도를 콕 집어 ‘관련 내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홍성근 독도연구소장은 이날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고, 그러한 주장이 양적으로도 매우 증가했다”며 “내년 3월 말 있을 20여종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진·김주영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