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사방팔방 암울한 10년 뒤 일본…과연 우리는?

일본 경제지 현대 비즈니스와 NHK가 전문가와 정부기관 발표 등을 인용해 미래 일본을 전망했다.
전망은 그리 밝지 못했다.

27일 현대 비즈니스 보도에서 정책연구대학원 마츠타니 아키히코(松谷 明彦)교수는 꾸준히 증가하던 일본 인구가 2015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그는 인구통계를 근거로 "앞으로 10년간 인구는 700만명 줄어들고 이 중 15세에서 64세 생산가능 인구는 7000만으로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3500만을 넘어선다"고 했다.

마츠타니 교수는 "지금의 추세라면 국민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초초고령사회'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2025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가 되며,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교수의 말처럼 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NHK가 일본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한 특집방송. 왼쪽이 고령자다. (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2월 20일)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00년~2010년 사무직·공업기술자는 14%감소했고, 이어 농어민 30%감소, 토목·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무려 40%감소했다. 반면 개호시설 및 장례 관련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젊은 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난 증거"라며 "이런 경향은 2025년까지 점점 가속화돼 나라 전체가 늙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의 초고령 사회를 뛰어넘는 것이다.

또 마츠타니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하듯 국제의료복지대학 다카하시 유타카(高橋 泰)교수는 연구에서 "현재 820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지만 2025년에는 지금의 1.5배인 1200만명 이상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는 셈으로 9년 이내에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요양원은 치매 노인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2025년 의료보험 혜택은 총 54조엔(약 554조 6990억)으로 현재보다 12조엔(약 123조 2665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 일본 경제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NPO법인 의료제도연구회 부이사장 겸 외과 의사 혼다 히로시(本田 宏)는 "정부는 국가파탄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비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와 병원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병상은 지금도 부족한 134만 석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 의료보험 혜택은 총액 54조엔(약 554조 6990억)으로 현재보다 12조엔(약 123조 2665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후생노동성, 주석 상단부터 기타, 육아, 개호, 의료, 연금 순이다)

사회 전체가 고통 겪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

그럼 다른 문제는 없을까. 문제는 그물처럼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험 노무사회 오오가마리 요시노리(大曲 義典)는 "이미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은 중간에 연금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5년에도 연금 제도 자체는 남아있겠지만 파산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은 현재 120조엔에서 2025년에는 150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미래예측에서 현세대의 임금이 매년 올라 10년 후 보험료 수입이 4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이라며 "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경제성장과 매년 1.5%의 임금상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본의 평균임금은 이미 20년간 하락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로자(인구)마저 줄고 있다"는 현실을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거론되지만 소비세를 1% 올려도 세수는 2조엔 증가에 그친다. 10년 내 소비세를 15% 올리는 것 역시 무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제단체연합회 사가키바라 사다유키(榊原 定征) 회장은 "이제 이민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집권 자민당은 '특명위원회'를 설치해 이민 수용 논의를 시작했다.

여기서 시민과 정부, 경제인들과의 동상이몽이 시작된다.
정부나 기업은 근로자가 부족하다며 출산 장려를 시작으로 외국 근로자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지만, 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적은 급여를 받으며 장시간노동을 할 바에야 차라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며 "지금의 근로조건으로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기업은 근로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임금을 내세우며 근무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하소연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발버둥 치지만 빈곤한 젊은 세대는 "결혼·출산은 사치"라고 일축한다.

시민들은 "지금의 근로조건으로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며 임금인상 위를 벌였다. (사진= 2월 27일 도쿄 신주쿠)

이런 와중 지난 23일 일본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돈 들이지 않고 능력 있는 나약한(쉽게 수긍하는) 고급인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진= 라이브도어 뉴스 캡처)

이런 와중 지난 23일 일본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돈 들이지 않고 능력 있는 나약한(쉽게 수긍하는) 고급인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 글을 올린 사장은 물론 정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갔고, 지금까지 7000건 넘는 시민들의 분노가 담겼다. 지난 1월에도 이 회사 임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려 맹비난을 받았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저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경기는 불황에 빠진다. 불황에 빠진 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저임금·고노동을 요구하지만 시민들은 취업을 포기하는 한편 적은 급여와 살인적인 물가에 허덕인다. 이에 내수마저 침체돼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여기에 앞으로 닥칠 초고령사회를 넘어선 사회가 되면 국가는 재정을 견디지 못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비즈니스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노동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 생활의 어려움은 가정을 붕괴시키고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불안을 가속화 한다"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일본에서 드러난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의 문제를 교훈 삼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