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년 등록금, 80년치 쌀값 맞먹어"

토론회서 정부정책 현실화 주장
“1조7000억 더 투입땐 ‘반값’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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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대학 등록금으로 80년 넘게 먹을 수 있는 쌀을 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사립대 의대생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011만원이었다. 이 돈이면 80㎏짜리 쌀 63가마를 살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62.9㎏이었으니, 80년 넘게 먹을 수 있는 쌀을 한 해 등록금으로 낸 셈이다. 20년 전인 1996년 사립대 의대생의 1년 등록금은 502만원으로 쌀 36가마에 해당했다. 쌀값은 1996년 13만6713원에서 지난해 15만9622원으로 1.17배 올랐는데, 같은 기간 등록금은 2배 넘게 올랐다.

31일 대학교육연구소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주최로 연세대 연희관에서 ‘응답하라 1996 대학, 20년의 변화’ 토론회가 열렸다. 1996년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진압과정에서 숨진 당시 연세대 2학년 노수석씨의 20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정책을 폈지만 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내년 기준으로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하면 표준등록금을 통한 전면적인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고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2008년 전농회원과 민주노동당원들이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장에 쌀자루를 쌓아놓고 대학등록금이 너무 올라 농민의 소득으로는 등록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2008년 11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등록금넷 회원들이 반값등록금 실질적 대책 수립촉구 및 공개끝장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5년 3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집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8554달러(997만원)로 미국 2만1189달러(2471만원)에 이어 2위였다. 국내 사립대 학생의 비중은 75%로 미국(40%), 호주(5%) 등보다 훨씬 높다. 국·공립대 등록금도 546만원으로 미국(938만원), 일본(589만원)에 이어 3위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변호사는 “헌법상 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인 만큼 등록금 부담을 낮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