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IT 드림팀' 떴다… 사법정보화委 출범

초대 위원장에 대표적 IT 전략가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전자소송 등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법원은 법원 안팎의 정보기술(IT) 전문가들로 ‘사법정보화위원회’를 꾸려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초대 위원장에는 법원 내부의 대표적 IT 전략가로 꼽히는 강민구(58·사진) 부산지법원장이 선임됐다.

 사법연수원 14기인 강 위원장은 1988년 의정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각종 모바일 IT 기기를 젊은이보다 더 능숙하게 다루며 법원 안팎에서 IT 관련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다. 최첨단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글쓰기의 결과물을 모은 ‘창원 이야기’와 ‘부산법원 통신’을 펴내기도 했다.

 강 위원장 외에도 김형두(51)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근(4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영훈(46)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3명이 법원을 대표하는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원 외부에서는 정재훈(52) 구글코리아 정책팀 변호사, 판사 출신의 윤종수(52)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변호사인 안기순(46) 텍스트팩토리 대표, 변호사 자격을 갖춘 김상순(44)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30대의 젊은 이일희(35) ‘더기어’ 발행인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외원회가 다룰 안건은 △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새로운 IT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전자법정 및 스마트 오피스 구현 △사법행정 업무의 전자화 등이다. 강 위원장의 강력한 주장으로 ‘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도 안건에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T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사법부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위원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사법정보화의 발전 방향과 성장 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