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법제 동향' 학술대회 열려

한중법학회·숙명여대 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한중법학회와 숙명여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연 ‘중국의 사회 변화와 최근 법제 동향’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종 상지대 교수, 강효백 경희대 교수, 김정진 동아대 박사, 우병창 숙명여대 교수. 한중법학회 제공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는 8일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소장 우병창)와 함께 ‘중국의 사회 변화와 최근 법제 동향’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겸 제109회 정례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한중법학회 회장인 한상돈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회사, 박승호 숙명여대 법대 학장의 축사,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작된 학술대회는 크게 5가지 주제를 다뤘다.

 제1주제는 ‘중국 크라우드펀딩과 규제’라는 제목으로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여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열렸다.

 제2주제는 ‘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라는 제목으로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의 사회 아래 김준영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 발표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와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제3주제는 ‘대중국 의료기관 진출에 관한 중국 법제’라는 제목으로 한기종 상지대 교수의 사회 아래 강효백 경희대 교수가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김정진 동아대 박사와 우병창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제4주제는 ‘중국법상 기업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오일환 중국법정대 교수의 사회 아래 서의경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표를,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명엽 서남대 교수가 토론을 각각 맡았다. 제5주제는 ‘국제조약상 ABS(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규정 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안 : 한중 FTA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정표 부산대 교수의 사회 아래 강문경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표를, 김대중 동아대 교수와 장은정 경북대 박사가 토론을 각각 맡았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