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탈북사태는 북·중관계 변화의 서막인가

중국, 말 안 듣는 북한 약점 이용
전략적으로 길들이기 나서
사태 봐가며 강약 조절할 듯
북 동포의 불안과 자유 갈망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줄 때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는 12명의 종업원과 지배인이 한꺼번에 탈북을 감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날로 강화되는 감시망 속에서 보위부 소속 감시자와 감시대상자가 의기투합해 탈북을 결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 탈북을 계기로 중국 내 100여곳의 다른 식당에서도 추가 탈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 동남아·중동·러시아 등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5만5000여명의 해외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다음날 중국 상무부는 북한에 대한 광물 수출입 제한 품목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공약은 의례적 차원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사실 북한은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러운 베이징공연 철수 이후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에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탈북 사태는 중국의 반격이자 북한 당국자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에서 받은 충격에도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공격을 일단 자제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이번 사태가 중국의 묵인이 없었으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

과연 중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성공할 것인가.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를 벗어나겠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에 이번 사태는 중국이 직접적인 대북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이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약점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로서는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추가 탈북을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전방위 외화 수집을 시작하며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북한 내 출신성분이 가장 좋고 교육받은 신세대임에도 본국송환 이후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탈북을 감행한다면 이는 북한체제의 통제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북한 내 많은 주민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하며, 신세대들의 열망이 이뤄질 수 있는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급변 사태 이후 대규모 탈북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낙관주의이며,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탈북 사태는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북한의 모험주의와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북한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개별국가의 독자적 제재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지만 여전히 많은 맹점이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결코 작지 않음이 입증됐다. 북한 당국의 무리한 정책이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탈북사태가 총선 국면에 발표됐다는 점에 대해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불안감과 자유에 대한 동경을 우리 사회가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다. 더 많은 잠재적 희망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들의 전격적인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나라와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탈북 지원자나 우리 국민을 납치하고 위해를 가할 가능성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