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지정 우선 대상에 거론
“개별 기업 자구노력 선행돼야” 정부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실업 문제 대응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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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밝힌 가운데 경남 거제시 상성중공업 인근 원룸촌 부동산 알림판에 원룸 월세를 알리는 전단들이 가득 붙어 있다. 거제=남정탁 기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심의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퇴직 전후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한다. 또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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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 참석한 서용원 ㈜한진 대표(오른쪽)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함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무리한 임단협 안을 내놓았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경영진이 거액의 보수를 챙기는 상황에서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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