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 직후 속도가 붙을 듯하던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이 주춤하고 있다. 최근 재정·통화 당국 수장들이 조선·해운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법과 절차 등을 놓고 ‘이랬다저랬다’식 발언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위쪽)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마치고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일 현지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독일 출장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검토할 수 있다고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8/20160508508015.jpg)
최소 5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작 이 부분이 소홀히 취급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은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보다는 부실 기업과 국책은행, 관계 당국에 대한 분노가 더 들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5/08/20160508508017.jpg)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