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수단 성공에… 한·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판단

배경·의미

한·미가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화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주일 미군기지나 태평양 괌기지,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계(장거리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다. 이미 실전배치된 스커드(사거리 300~700㎞)·노동(〃 1300㎞)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핵공격 사정권에 두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중국이 반대하고 국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드 문제를 놓고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3000㎞ 이상) 발사에 성공한 것도 배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수단은 6번째 시험발사에서 고도 1413.6㎞까지 상승했고, 비행거리는 400㎞에 달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최정점 고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 15~16가량 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과 괌·주일 미군기지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미군 증원전력에 대한 보호조치로 사드 배치 결정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표현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합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엇(PAC-2·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라 이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다층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마하 3.5~5 속도로 비행하는 PAC-3로 무수단을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제한이 사드 배치 결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해 한·미는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드 요격시스템이 만능의 보검이냐는 데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무수단처럼 고탄도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8 이상이면 마하 7 정도의 사드로도 요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 관계자들은 “40㎞ 이상 고고도에서 사드로 방어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면 요격 실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도 사드 배치 결정을 앞당긴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드 배치가 백지화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는 사드 문제를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