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이민자 제한권 7년 부여 검토

단일시장 접근권은 허용 방침
“지나친 특혜”… 프랑스 등 반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영국에 이민을 제어하는 ‘긴급 브레이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현재 회원국에 적용하고 있는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권’을 영국에 7년 동안 적용하지 않고, 이 기간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EU와 영국은 탈퇴 시기와 이민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중 한 가지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EU 측은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될 경우 영국이 한동안 단일시장에 남게 돼 EU의 경제적 충격이 완화되고,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역시 최근 기존 입장을 바꿔 “국경 이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대가로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혀 영국과 EU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다. 영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브렉시트 협상의 초기 상태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이런 방안이 영국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방안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