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슈퍼예산이라지만… “경기회복 마중물 역부족”

내년 예산안 400조 7000억 확정

내년도 나라살림이 사상 첫 400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절대규모로만 보면 슈퍼급이라 할 만하지만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진다. 증가율이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경기파급력이 큰 사업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조세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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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뜻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38조원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는 상황을 감안한 선택이라는 얘기다.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하지만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슈퍼 예산’인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장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원)에 비해서 1.4% 늘어나는 데 그쳐 경기 마중물로서 제 구실을 할지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경기가 하강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SOC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에서 확장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우리와는 달리 긴축재정을 유지하던 선진국들이 최근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선을 앞둔 미국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5년간 4750억달러를 지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지출보다 25%가량 늘린 것이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국세 세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약 9조원(3.9%) 늘어난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은 26.1%로 전망됐다. 내년 경상GDP 전망치인 1688조5000억원에 통계청 추계인구(5097만6519명)를 단순계산하면 1인당 조세부담은 약 626만원에 달한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