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폭염 속 호흡기장애인 전기료 대책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일 “호흡기장애인들이 전기료 부담으로 생명유지장치조차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전력 측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여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폭염을 넘긴 계층이 바로 호흡기장애인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호흡기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깨끗한 공기와 청결한 환경, 그리고 적정한 기온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폭염 속에서 호흡기장애인들이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의 사용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기들의 사용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전기 사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16.9%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 23.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호흡기장애인이 생명유지장치를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량은 약 500Khw 정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9만1000원에 이른다.

 현재 한전은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일반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제 요율을 적용하는 전기료 할인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호흡기장애인은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다른 의료비용까지 지출하면 남은 생활비로는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행 할인감면 제도는 호흡기장애인들이 전기료 누진제로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전기를 생명처럼 사용하는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호흡기장애인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