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중국·러시아·일본 “한국 핵무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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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부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한 중인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한·미동맹은) 북한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확장억제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특별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동맹 강화 노력,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도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반도 무핵화(無核化)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세계일보와의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러시아연방은 대한민국이 핵 비확산을 비롯한 국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도 세계일보 질의에 대해 “핵무장에 관한 보도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각국 국내 논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 정부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심으로 국제적 비확산 체제를 견지하겠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청중·이우승·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