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위원들이 공공기관서 일감 수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 최근 6년 117명이 270건 연구 따 /“공정성 저하… 잦은 교체도 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이 피평가기관들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세미나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관리 강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9∼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 중 117명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경영평가단은 각 기관에서 제출하는 경영실적보고서와 현장실사를 거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년 6월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해체하는 비상설기구다.

공공기관 평가위원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준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위원을 선임할 때 피평가기관의 용역발주 현황을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전체 경영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최근 5년 사이 연구용역, 프로젝트, 정책위원, 자문위원 등의 대가로 받은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평가위원은 경영·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전공”이라며 “해당 분야의 연구용역 단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주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평가위원이 자주 교체되는 바람에 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2012∼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연간 150∼160명인데, 매년 경영평가단의 신규인원 비율은 40∼80% 수준이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