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재개 결정

‘밀실협상’ 논란 끝 4년 만에 / 국방부 “북핵 정보공유 시급” / 연내 체결목표 곧 실무 협의

정부가 2012년 밀실협상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곧 일본 측과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실무협의를 거쳐 연내 GSOMIA 체결을 목표로 양국 외교·국방당국 협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가 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기 체결을 목표로 논의한 뒤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