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학생회, '최순실 의혹' 시국선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28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2016년 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학생들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으나 그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내렸다”고 개탄했다.

 학생들은 “비선실세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 누설, 비정상적 인사 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며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치주의의 칼”이 될 것을, 국회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진실을 규명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을 각각 주문한 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박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