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 와중에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잡겠다는 거냐"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논의 재개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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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28일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야당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민을 또다시 분노하게 할 협정 추진을 중단하라.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도 “협정 체결은 국민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가 지금 눈치도 없이 왜 이런 걸 꺼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군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노린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전군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국방부 제공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북핵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한·미 GSOMIA를 통해 (일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 직접적인 GSOMIA를 체결하는 건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한·일 GSOMIA 체결 협상 추진 시기와 배경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터진 시점에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과거 역사 문제로 일본과 싫은 부분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협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종명 의원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력”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국면전환 카드라고 본다”며 “국방부가 결정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올린 게 아니라 NSC에서 내린 오더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26일) 전화 통보가 와서 부랴부랴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가는 형세가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텐데 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NSC의 논의 말고도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으며 다른 의도를 갖고 협정 체결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 “MD는 미사일의 생산과 배치, 교육훈련 등 모든 범주에서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구축하는 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 나름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해 준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 의거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GSOMIA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중국 정부에 한·중 GSOMIA 체결을 제안했다”며 “이번 제안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중국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 중 러시아와 2001년 GSOMIA를 맺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