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도입 협상 중단… 공세 힘 모으는 2야

‘최순실 특검’ 조기 출범 어려울 듯 / 추미애 “3대 선결 조건 성사 후 협상” / 여 대국민 사죄·우병우 사퇴 등 요구 / “불응 땐 ‘부역자 리스트’ 정리해 발표” / 박지원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새누리당이 뒤이어 특검 도입을 결정하면서 여야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날 협상 중단을 선언해 특검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역자 사퇴’ 등 3대 선결요건을 제시하며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추 대표 옆은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원 기자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새누리당과 벌이고 있는 모든 협상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3대 선결 조건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우리도 협상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3대 선결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최순실 부역자’의 전원 사퇴를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대국민 사과 등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부역자 리스트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의 맥을 틀어쥐고 있는 우 수석이 책임감 운운하며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가로막고, 허수아비 총리가 장관을 모아 국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최순실 부역의 공동 책임자인 새누리당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야 협상장에 나와 조사에 협력해야 할 대통령에게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현상을 보고 국민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특검의 형태, 시기, 수사 대상 등을 놓고 부딪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에서는 새누리당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의 협상 중단 선언은 자칫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최씨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수사의 핵심이 될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수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추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먼저 협상 중단 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상설특검 주장을 ‘셀프특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대로 협상에 응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아무 일 없이 협상할 수 있느냐는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이나 하야 요청은 안 하지만 여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특검 협상을 중단키로 하면서 특검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국민의당과의 대여 공조 전선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앞서 특검 도입이 아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협상 중단 소식에 “만시지탄이지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최순실은 독일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몸통은 빠져나가고 깃털은 구속되고, 사실은 안 밝혀지고, 유병언 사건처럼 국민에게 잊혀져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