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정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위해 내각총사퇴에 이어 현 정부 남은 임기를 이끌 중립내각을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중립내각 구성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도 전제돼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도중 김성식 정책위의장(오른쪽), 김명진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역자 사퇴’ 등 3대 선결요건을 제시하며 ‘최순실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추 대표 옆은 우상호 원내대표. 이제원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제원기자 |
중립내각은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다. 실제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인 셈이다. 헌정사상 중립내각을 구성했던 사례는 1992년 노태우정부에서 차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의 관권 부정선거 폭로 이후 현승종 총리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는 차기 대선까지 1년 2개월이 남았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날 사실상 거국내각 요구를 거부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에선 중립내각 요구를 넘어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같은 강경론도 여전하다. 정의당은 이날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주도로 서울 여의도역 광장에서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나 정의당이 주도하는 주말 장외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 주장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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