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최순실 의혹' 시국선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28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개인적 친분에 따라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며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 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으며, ‘순수한 마음’ 운운하며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학생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더 큰 분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명백한 규명 △국정농단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 △박 대통령의 상응하는 책임 부담 3가지 항목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태를 일단락지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법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로 선언문을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