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공백 없도록 안보·경제 관료들이 제 역할 할 때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이 상황 관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감한 현안이 많은 외교안보·경제 분야 관료들은 스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국가적 난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일을 수습해나갈 책무가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핵 무장 단계에 접어든 북한은 우리 안보를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언제 도발할지 몰라 군이 경계태세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게다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등은 국내 갈등을 부추긴다. 최근의 국정 파행은 이런 외교안보 현안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내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의 새 주인이 결정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또 한 번 출렁거릴 것이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가 협상부터 선제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북핵 대응방안을 검토할 때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운을 좌우할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 상황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등으로 악화일로다. 올 1∼3분기 실적을 발표한 매출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15곳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13곳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어 부실 기업·업종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경제팀은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주중에는 부동산 경기과열 대책을 내놓는다. 이처럼 경제의 향방을 가를 현안이 줄을 잇는 국면에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져 걱정을 낳고 있다.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언제 위기가 촉발될지 모른다. 국민이 기댈 곳을 찾고 있다.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해온 관료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정이 혼란스럽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동요하거나, 정권 말기라고 몸을 사려선 안 된다.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다. 정부는 오늘부터 매일 총리 주재 주요 부처 장관회의를 연다. 국정이 정상화할 때까지 관료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관료들은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폐허에서 고도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데 일꾼이자 전략가로 기여했다. 그 능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