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슈퍼 예산'… '최순실 파문'에 법정시한 넘기나

늑장·졸속처리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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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자칫하다 4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늑장·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국회가 최순실 사태에 빠지면서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라며 “예산안 처리 지연도 문제지만, 정치권이 최순실 공방에 휩싸일 경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차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예산 검증이 아닌 ‘최순실 청문회’에 가까웠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등이 자리했지만,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회는 31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별 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이 부처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됐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예산안이 12월2일을 넘기면 실제 집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지역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예산 늑장 집행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가 촉발되지 않도록 경제부처 관료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