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거국내각은 무리… 내년 봄 대선이 상책"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는 국정을 바라잡는 방안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또는 대통령 하야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거국내각으로 1년4개월이나 꾸려 간다는 것은 무리이다"며 "오늘 내일 하야한다기보다는 대선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노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공백 상태도 막고 무엇보다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통치 불능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해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일시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간다는 게 유례가 일단 없었다"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온다"고 반대 이유를 알렸다.

노 원내대표는 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그 총리에 의해서 과도적인 조치가 잇따르게 된다면 그나마 우리가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