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정상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 만나라

“모든 것 국회·여야와 협의”
김 내정자 발언 대통령 뜻인가
대국민 담화 진정성 보여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어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를 통해 사실상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회견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라며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가 ‘협치’를 강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습적인 총리 인선에 대한 야당 측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적 국정 운영 구상도 밝혔다. 김 내정자는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통할은 (대통령이)저한테 맡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현안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맡되 내치는 총리가 총괄한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국정 지지율은 한 자릿대로 추락했다. 새 총리 중심으로 남은 임기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에서 손을 뗄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전언’일 뿐이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서 직접 국정 권한 및 책임의 위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 한다. 최씨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와 검찰 수사, 탈당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최씨 사건에 ‘95초’ 녹화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열흘째 침묵하고 있다. 여야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에 느닷없이 총리 인사를 발표하더니 어제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 보좌 시스템이 붕괴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인식의 문제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 총리 내정자의 간접 메시지로는 난국이 수습되지도, 국정 공백이 메워지지도 않는다. 언제까지 국가 리더십 부재 속에 우왕좌왕해야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최고 국정 지도자로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사과하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개적으로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정 권한의 위임 의지를 천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비서실장, 정무수석과 같은 공적 채널을 가동해 야당 의견을 구하는 게 우선이다. 여전히 친박 측근들이 대통령 귀를 잡고 정국 수습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회, 야당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경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걸 뻔히 보면서 ‘대통령 하야, 탄핵’을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 마지막까지 헌정중단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게 여야 지도부의 소명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상실감에 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데 길거리 정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정치권의 역량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