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 특별검사 도입 정치권서 쟁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별도 특별검사 도입이 정치 쟁점으로 본격 대두하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별도 특검도입을 위한 특검법 제정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여소야대 구도와 '최순실 파문' 이후의 정국 흐름을 고려할 때 특검 논의의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간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별도 특검 도입 수용 의사를 보였다.

지금까지 이뤄진 10차례 특검의 전례를 보면 특검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수용 시사로 논의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는 '동상이몽' 이다.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불려 나가면서 한바탕 뭇매를 맞고, 특검으로 또 한 차례 난타당하는 게 여당으로선 괴로울 수밖에 없다.

야당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년 대선을 겨냥해 이번 '호재'를 최대한 길게 끌고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선 검찰-후 특검 기조에는 이런 노림수가 깔려있다.

다만 특검 임명 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