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에다 정책 일관성 고려 그대로 임명" 기대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각각 내정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일단 "임종룡, 박승주 내정자 거취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직 지명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고 총리에게 내각 임명권도 넘기겠다는 청와대 측 설명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경제부총리의 거취를 점치기는 매우 힘들다.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누구를 추천하느냐와 내각 구성에 관해 각 당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 그에게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와 거국내각 형태로 여야가 권력을 분점해 내각을 구성할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인선구도가 달라지게 된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경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청문회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어 임 내정자가 그대로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국면인 점을 국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사령탑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기는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립이 어렵게 된다"며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하루빨리 경제부총리 인선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에서는 임 내정자가 현 경제팀의 일원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데다 정치색이 얕고 기재부 차관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어 누구보다 적임자여서 총리가 바뀌더라도 경제부총리에 입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호남 출신인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야당 입장에서도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 부실 구조조정의 책임이 임 위원장에게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어 그 또한 경제부총리 인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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