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엎친 데 트럼프 덮쳐… 외교·안보 '가시밭길'

내우외환 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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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미 차기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내우(內憂)를 겪는 박근혜정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라는 외환(外患)에 직면하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고립주의에 기반을 둔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0% 부담 △주한미군 철수 △한국 핵무장 용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 등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근인 마크 리퍼트 대사 주재로 10일 가지려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하는 등 당황하는 기류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 협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NSC 상임위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2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받은 뒤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병세 외교부, 홍용표 통일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금융과 경제에 몰고 올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리퍼트 대사 등 미국 국무부, 국방부 핵심 요직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정당끼리의 정권 이양이 아닌 8년 만의 정권 교체인 만큼 정책 변화와 대폭적인 인사변동이 맞물려 상당 기간 대미 외교 공백이 우려된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공화당 대선 캠프 인사들과 106회에 걸쳐 접촉했다고 설명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요직을 맡을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시피 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한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퍼펙트스톰(둘이 상의 태풍이 결합한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현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 임성남 제1차관 등 고위 인사 파견 등을 통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사전 조율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 파문으로 인한 박 대통령의 대외 이미지 추락과 트럼프 당선인의 여성 비하 성향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미 정상의 원활한 소통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라는 정치적 악조건에다 임기말이라는 불리한 시점에서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 등 논란이 계속되는 현안 앞에 등장한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존재는 향후 우리 외교·안보의 험로를 예고한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미국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공약을 수정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같은 세대는 6·25전쟁, 참전용사, ‘혜택을 베푸는 미국과 수혜를 입은 한국’과 같은 맥락에서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 당선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인권 문제를 압박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당선(1976년)보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국내 핵무장론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핵무장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안보를 핵보유를 통해 한국 스스로 책임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건강하고 균형적인 동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청중·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