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은폐한 정윤회 문건 수사 의혹도 규명하라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문건에서 드러난 국정 개입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유출자 처벌에만 골몰했다. 청와대가 검찰과 수사를 협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진실 규명의 책임을 내팽개친 채 사건 축소를 위해 부역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문건을 ‘찌라시(사설정보지)’로 규정지으면서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렸으니 작금의 국정마비 사태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시 정씨뿐만 아니라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파악하고 있었다. 청와대 문건을 위한 초안에는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말이 ‘십상시’ 모임에서 오간다고 적시돼 있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십상시 모임에서도 최씨의 국정 개입을 우려했었다는 얘기다. 항간에도 정씨와 최씨가 국정을 쥐락펴락 한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시 함께 구속된 한일 전 경위도 최근 인터뷰에서 “(정보원 통화 녹취록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야기가 나오고 승마협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메모에는 세계일보 보도 첫날인 금요일 ‘식당 CCTV 분석’, 토요일에는 ‘검찰 수사 착수’라고 적혀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다음주 월요일이었다. 수사 진행 중에는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히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 ‘수사의 템포, 범위, 순서가 모든 것→수사결과’라는 표현이 나온다. 한 전 경위는 당시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이던 자신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측이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보내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자진출두해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약속한 인물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목했다.

‘청와대 연출, 검찰 주연의 부실수사’가 명명백백해졌다.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만큼 특별검사에 넘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