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처장은 '총장이 정유라 뽑으라' 지시, 기말고사 대리시험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학교생활 중 특혜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펼친 김태현 교육부 감사관은 "입학처장은 '(최경희 전 이대)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에 대해 본인(최 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알렸다.

또 정유라씨가 외국에 체류중임에도 기말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나 대리시험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김 감사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씨의 이대 입학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수들에게 중징계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이대 측에 요구했다.

더불어 △최순실씨 모녀와 최 전 총장을 수사의뢰하고 △이대에 대학재정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유미 대학정책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김태현 감사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유라씨 입학을 취소한 이유는.

▲(이 부총리)학교 입시부정 뿐 아니라 정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이 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 받은 학생에게 면접점수를 낮게 주기 위해 면접위원끼리 모의했는데 피해 학생은 누구이고 구제책은.

▲(이 부총리)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이 작성된 후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예비합격자가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구제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내년 이대 모집정원 축소 검토는.

▲"(서 국장)이대가 (교육부의 요구대로)시정을 안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모집인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 하도록 돼 있다.

모집정지의 수준이나 내용은 이대가 시정조치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 다음단계(모집정원의 10% 감축)로 나가지 않는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최순실, 당시 입학관계자들, 최경희 총장 그 외 윗선이 개입했는지.

▲(이 부총리)단순히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부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게 없다.

-최경희 전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유는.

▲(김 감사관)조사관 3명이 대략 3시간40분정도 조사했다.

정씨 입학과 관련해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이 있었다. 본인(최 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발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알려달라.

▲(김 감사관)이대 교직원 18명 중에서 다음주초께 결정할 예정이다. 내부 감사심의원회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다.

대상자 인원은 중징계와 고발수사 대상자를 모두 포함해 18명 정도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까지 포함하면 20명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 부총리)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00명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할 정도로 엄격히 진행된다. 물리적으로 특정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됐을 것이다.

-(최순실씨 언니의 딸)장시호시 조사 계획은.

▲(이 부총리)장시호씨 연대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연대 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폐기 기한이 넘어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특감이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하겠다.

-이대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삭감 여부는.

▲(이 국장)현재 이대는 8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182억 2000만원을 받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 비위가 있을 때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기존 지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가 대학 자체에 지원해주는 게 8개 중 6개 사업이고, 사업단 지원사업은 대학특성화(CK)사업과 BK21플러스사업이다. 비위, 부정의 정도에 따라 5~30% 삭감되는데, 사업단이 지원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2~10% 사이에서 삭감된다."

-김모학장, 이모교수 등 특혜 제공 관계자가 끼친 손실은.

▲"(김 감사관)김모 학장은 체육과 교수들이 입시 서류평가, 면접평가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학장이 관여한 것이 확인돼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김 학장이 정유라 출석 등 학사관리를 신경써서 하라고 지시했다는 다른 교수들의 진술을 받아냈다. 또 연구비 부정 수급 관련, 용역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2800만원을 지급했다.

직접 계약이 유리한데 하도급을 주도록 해 하도급을 준 상급업체가 2000만원의 차액을 얻었다.

-정씨 대리시험은 누가 대신했는지.

▲(김 감사관)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다. 다만 출입국 조회결과 기말시험을 본 날짜에 국내에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도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다. 교육부는 책임은.

▲(이 부총리)교육부는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월 마련한 대책(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을 앞당겨서 각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애초 이 대책은 2019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