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특검' 이어 '슈퍼 국조'…대통령 증언대 세울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총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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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특위(이하 최순실 국조특위)는 그 조사권한이 ‘맹탕’ 비판을 들었던 다른 국조 때보다 상당히 강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증언대에 세울 수도 있다. 이번 국조를 통해 어느 정도 최순실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최순실 국조특위의 조사범위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이 포함됐고 이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청도 조사대상이다. 의혹의 진원지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K스포츠재단도 조사대상이 됐다. 아울러 특위는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사건 및 조사 기관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내지 언론의 후속보도로 추가 의혹이 나올 경우,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순실 국조특위 권한이 다른 국조특위 때보다 확대된 것은 증인·참고인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사실상 강제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전 국조특위에서는 다수의 증인이나 기관들이 수사와 재판 등을 이유로 국조특위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대한 법률’ 조항을 이용해 출석을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아 버렸다.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실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야권에서는 강화된 국조특위 권한을 이용해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특검도 비슷한 기간에 실시하는 만큼,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것”이라며 “국조특위의 권한 강화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감추려 하는 청와대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속 중인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국민소환하겠다, (대통령이) 당당히 들어온 국회로 증인 소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회 5공청문회에서 증언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한 적은 없다.

국조특위 내 새누리당 의원 중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이 다수인 것도 이번 국조특위가 ‘강공’ 기류로 갈 것임을 보여주는 요소다. 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 중 간사인 이완영, 이만희·추경호 의원만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황영철, 하태경 의원 모두가 비박 성향이다. 이혜훈 의원은 17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간사가 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금지 조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여당 간사가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인의견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정말 곤란하다”며 “여당 위원들을 무슨 자기 졸개처럼 명령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