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중단 결의안’ 무산

여당 “국가 안보 위해 필요” 제동
김영우, 야당 표결 처리 요구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무산됐다.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파문 속에 추진되는 이번 협정의 체결 과정과 시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국민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정이 중단된다 해도 ‘안보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회의에서 “일본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있고 민족적 감정도 계속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면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응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꺼냈는지,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며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협정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박근혜 따라 하기’,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간 공방이 두 시간여 지속되자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상임위 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본래 결의안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임위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의안 표결처리를 거부했다. 앞서 야 3당 의원 162명은 지난 9일 국회에 이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