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시 통상압력으로 전북 수출 악영향 우려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경제통상 압박으로 전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한육우와 쌀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통권 154호)’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FTA 재협상 가능성과 대중국 경제통상 압박에 따라 제조업 등 국내 산업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FTA 재협상과 무역구제 강화로 인해 지역 수출이 1% 줄어들 경우 전북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철강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0.10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내 투자 확대와 감세 정책으로 미국 자본의 U턴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신규투자 위축과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1% 줄면 전북 GRDP의 0.03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FTA 재협상이 이뤄지게 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는 국내 농업에 긍정적이지만,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의 전면 개방과 쌀에 대한 수입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시에는 국내 복지분야와 SOC에 대한 국가 투자감소가 예상돼 지역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상황변화를 예측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대미 통상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동남아와 아랍국가 등과 교역확대를 통해 교역구조를 다변화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총선 이전 공약과 이후의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데다 입법화 정도가 불투명해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만큼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