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곧 붕괴… 한국 핵무장 나설 듯"

미국 포린 폴리시 보도 / 박 정부 붕괴 땐 불확실성 증가 / 차기 한국정부 독자 핵무장 유력 / 일본 자극… 도미노 효과 생길 듯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 있으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전문지는 ‘동아시아는 트럼프의 핵무기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FP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을 통해 밝힌 주한·주일 미군 철수 검토, 한국과 일본 핵무장 용인 등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면 한·일 등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핵무기 확산이 불가피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박 대통령 정부는 최근의 심각한 정치 스캔들로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년 말 이전에 붕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P는 “한국은 이때 동맹국인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FP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정부는 1970년대에 트럼프가 공약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제기됐을 때에 그 대응책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했다”면서 “한국이 그 당시에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위협만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놀라운 속도로 핵 개발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22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강조했다.

FP는 “한국이 현재 재래식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한·미 연합 군사훈련 지속, 중국의 비난 속에서도 미사일방어망 구축 등으로 대응해왔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 같은 견해가 현재에는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이는 거의 확실하게 일본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별개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역사적·정치적 긴장관계에 있어 한국이 조금만 핵정책의 변화를 시도해도 일본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FP는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불과 수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나 한국이 핵폭탄을 보유하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P는 “일본은 민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핵 비보유 국가으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는 일본이 잠재적인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FP는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비확산체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무너지고,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