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여야 합의 총리에 권한이양해야”

손학규, 싱크탱크 세미나서 주장“거국내각 구성 7공화국 열어야”…독일식 연립정부 개헌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고문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고를 선포해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총리는 여야 합의로 선출하고, 총리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첫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방안’ 세미나에 ‘제3지대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나란히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의장,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정의화 전 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손 전 고문은 21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발 국정농단 사태는 제6공화국 헌법 체제의 총체적 폐해”라며 “국가적 초비상사태를 맞이해 국무총리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이끌고 7공화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여야 합의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국민 앞에 유고를 선포해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고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의 근거로는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손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박정희의 유산을 청산하고 거대한 기득권의 성채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여야는 구체제 청산과 동시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청사진으로 독일의 다당제 연립정부를 제시했다. 2013년 독일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 의회제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치적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국가적 혁신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켜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권력구조에서 시작해 앞으로 열어나갈 국가의 기초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