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나라 어려울 때 사법부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게이트 여파 속에서 판사들의 엄정한 직무 수행 당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들에게 “육중한 바위 같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로 묵묵히 헌법적 사명을 다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의 한 해가 마지막까지 크나 큰 정치적 격랑에 휩싸인 채 저물어간다”며 “법원장회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무거움을 느낀다”는 탄식으로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사법부는 정치 상황에 초연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는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주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여 법관들이 대통령 탄핵과 퇴임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정치적 언행을 할 경우 법원의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국가 기능의 한 축을 맡은 사법부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평상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 땅에 법의 지배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은 사법부에 커다란 시련이 불어닥친 해였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단 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100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역시 검찰에 구속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치욕에 빠뜨리고 그 동안 신뢰 확보를 위해 공들여 온 노력이 일시에 무너지는 듯 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거액 수임료 탓에 다시 논란이 불붙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재판에 있어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음을 단호히 부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관 관계를 악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법원 내부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사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원인을 규명해 극복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신뢰 확보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