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옥칼럼] 내우외환 위기의 한국… 안보전선 이상 없나

북한, 미국 정권이양기 ‘시험’ 유혹 / 남, 최순실 사태로 혼란·정국 공백 / 김정은, 군사도발 적기 오판 위험 / 안보가 최우선… 국민 깨어 있어야

방심과 교만이 어떤 대가와 국가위기를 불러들이는가를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한다. 2001년 9·11테러는 사전 징후와 경고가 전혀 없이 일어난 참사가 아니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가능성을 수차례 보고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테러가 자행될 수 있겠느냐는 오만이 그 대비를 소홀히 하게 했다. 지금 우리도 설마 하는 안일함에 빠져 국정 혼란과 미국 정권교체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안이하게 받아들이거나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오판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의 미국 정권이양과 더불어 나타나는 한반도 정책의 논란과 혼란을 북한이 활용하고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 때마다 예상치 못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 대통령을 시험해 왔다. 더욱이 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등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한 만큼 그런 점을 오판해 뜻밖의 일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 어느 정권교체기보다 개연성이 높다. 외신들도 이구동성으로 한·미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혼란을 악용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준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

이어, 최순실 사태로 인한 우리의 정치혼란과 국정공백 상황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적기로 활용하려는 유혹이다. 돌아보면 북한은 민간부문을 앞세워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지속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북한의 내정개입이 노골화됐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연일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있다. 북한 군부가 우리 사회의 대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갈 때라고 오판을 부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고 내부 결속을 위한 군사적 도발의 유혹이다. 이달 북한은 17일 김정일 5주기,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 부여 25주년, 3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 부여 5주년 등 기념일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각종 기념일을 북한으로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 것이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 핵·미사일과 관련한 새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이어서 각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추가로 발표되면 국지적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대북 압박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밖으로는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안으로는 정치적 내홍과 혼선이 이어지는 위기 상태이다. 만약 정부와 국민과 군의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합치된 인식과 노력이 해이해진다면 국가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고의 핵심가치는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는 번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번영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있으나 안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안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한 지금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겠다.

유영옥 (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