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한국증시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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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됨에 따라 한국증시도 장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타결 가능성을 덩달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로 본격화될 재벌그룹의 대대적 지배구조 개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한익 노무라증권 리서치 실장은 9일 서울에서 열린 ‘2017년 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북한 핵 문제 등이 아닌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재벌 개혁이 이뤄지면 한국 증시가 재평가 받아 코스피지수 3000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실장은 내년 말 예상 코스피지수를 2250으로 추정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최순실 사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시행탄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사외이사를 대주주가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집중 투표제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자사주를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법안 등이 키”라며 “이 법안이 주주들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일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부패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희망의 근거'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패의 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직접적인 뇌물을 넘어 국가와 정부의 여러 기능을 약화시 킨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정부 세수가 GDP의 0.8%포인트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오늘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현재 마비된 정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