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에 정치변수 개입하나

유 부총리 "경제 컨트롤타워 우려 부식"
안철수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추천하면 협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경제를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조속한 가동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지만 이후 국정이 마비돼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유일호 현 부총리가 현 경제팀을 이끌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방향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다수당인 야권의 입김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에 정치 변수가 크게 작용할 움직임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컨트롤타워의 수장을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 위원장을 경제수장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와 관련, “탄핵정국과 관련, 경제 정책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미국의 새 정부 정책기조 변화 및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간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저성장 등의 우려들을 일축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모든 권한 관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 탄핵 가결 경험을 빗대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여간 지속됐지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탄핵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국내 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2.6%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가계부채,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관계 정립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이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정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우선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싶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적합한 경제부총리를 추천한다면 그 뜻을 존중해 협력하겠다"고 밝혀 경제컨트롤타워에 대한 정치변수도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