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속도 내는 군 … "내년 5월 배치 완료"

정권 넘어가면 배치 어렵다 판단 / 당초 일정 앞당겨 신속 진행 방침 / 4월 대선 땐 시기 더 빨라질 수도 / 야권 반발·국민불안 해소 걸림돌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까지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내년 봄 대선 실시가 예상되면서 사드 배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군 당국이 내년 말로 계획된 일정을 대폭 줄여 6월쯤으로 예상되는 대선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야당이 고삐를 죄는 4월 ‘벚꽃 대선’이 성사된다면 사드 배치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재 롯데 측과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경기도 남양주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성주골프장에는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새로 추가되는 시설도 많지 않아 사드 최종 배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에 따라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 후속 절차를 대폭 줄일 경우 내년 5월까지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컸던 만큼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내년 말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내년 6∼8월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서둘러 사드 배치를 추진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러한 속도전은 다음 정권에서는 사드 배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사드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게 맞다는 야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편에선 사드 배치 합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번복되거나 무효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사드 포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국민의 우려와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해 국내환경법을 기초로 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