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정치리스크에 경제 악화일로… 하루빨리 대책 세워야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없었던 최초의 3년 연속 2%대 성장률이다. LG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 등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물론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독 한국경제만 하방리스크에 맥을 못추고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이 휘말리면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으니, 향후 기업 영업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가 계속 저성장·경기둔화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도 온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의욕에 충만했다. 그런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고사하고 당장 닥친 경기둔화를 해소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성장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비책, 그리고 지고 있는 제조업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야 한다는 우려는 정치게이트에 잡아 먹혔다. 정치게이트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정쟁이 이어져도 경제는 돌아가야 하고 국민들은 먹고살아야 한다.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정치가 흔들린다고 경제까지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지속돼야 하고 국민들은 살아가야 한다. 정치리스크에 갇힌 한국경제를 빨리 구조하자고 호소하고 싶다.

이수영·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 팀장